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6		제출연월일 : 2023.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예정임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9.14.～10.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안심장비 지원) ①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협의결과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 (중복예산 조정) 여성폭력방지 여성권익시설협의회 운영(여성정책과, 5백만원), 여성폭력예방 홍보비(여성정책과, 70백만원) 등 유사 및 관련사업예산 활용으로 사업비 중복 방지 및 최소화 필요	○ 미반영 - 여성폭력방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 성격이 다름
	○ (군‧구 재원부담) ‘25년부터 군‧구 재원부담(50%)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하며, 저소득계층 외 일반 사업수혜자에 대한 자부담 필요 ○ (사업대상 검토) 인천시 여성 1인 가구는 총 180,525세대(’22년 기준), 1인 사업체는 총 72,974개소로 연령, 주택유형,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반영 - 10개 군․구 재원부담에 대해 협의 완료 ○ 미반영 - 일반 사업수혜자에 대한 자부담 필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 있음. 따라서 일반 사업수혜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	○ 여성안심드림 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협의 대상 아님	○ 반영 - 여성안심 드림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861호(2023.10.16.))
강화군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동의	○ 반영 - 재원부담에 동의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량 협의 후 예산 배정 : 높은 사업량은 대상자 발굴 등 질높은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반영 - 사업량 협의 후 예산배정은 사업계획 수립 시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세부계획에 반영 검토 필요
옹진군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의견 없음	○ 반영 - 재원부담에 동의 ․회신공문의 의견 없음은 재정부담 동의를 의미(옹진군 담당자 이영주 2023.10.16. 유선 확인)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의2(안심장비지원)② 4.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 제시 (인천시 세부지침 등)	○ 미반영 - 제7조의2(안심장비지원)② 4.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 ․조례안 제7조의2 제2항 각호를 근거로 군․구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군․구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마련 필요(인천시 사업계획 송부)
중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 재원 마련 가능	○ 반영 - 재원 마련 가능으로 회신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예상되나.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추후,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검토 요청	○ 미반영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근거법규인「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고,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동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이견없음	○ 반영 - 이견없음으로 회신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견없음	○ 반영 - 이견없음으로 회신
미추홀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 미추홀구 예산팀과 재원부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원마련 불가, 시비100% 경우만 가능	○ 미반영 - 재원 마련 불가 ․근거법규인「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고,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규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존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고,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수있도록 인력지원도 마련되야 함	○ 미반영 - 인력 지원 마련 ․근거법규인「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고,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연수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시비 100% 지원시 사업추진 가능 •2025년 이후 구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미반영 - 시비 100% 지원시 사업 가능 ․근거법규인「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고,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자 선정, 물품설치 및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예상됨	- 신규사업 수행으로 업무부담이 예상되나,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고,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
남동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가능	○ 반영 - 가능으로 회신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능	○ 반영 - 가능으로 회신
부평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동의	○ 반영 - 동의로 회신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의	○ 반영 - 동의로 회신
계양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2025년 이후 재원부담 가능하나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담비율 조정 요청(시 70 : 구 30)	○ 미반영 - 부담비율 조정(시 70: 구 30) ․시와 군․구간 동일한 매칭율 적용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확한 선정기준 및 대상지원기준 마련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요청 (예시) (제7조의2 2항 4호)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미반영 - 명확한 선정기준 및 대상지원기준 마련 ․조례안 제7조의2 제2항 각호를 근거로 군․구별 사업계획 수립 시, 군․구 상황에 맞게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마련 필요 (인천시 사업계획 송부)
서구	○ 재원부담 - 2025년 이후 군‧구 재원부담(50%) - 근거 : 비용추계서 •가능	○ 반영 - 가능으로 회신
	○ 신규사업 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 사무명 : 여성안심드림 사업 - 근거법규 : 인천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능	○ 반영 - 가능으로 회신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안전에 취약한 여성 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초인종, 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지원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제7조의2 안심장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이거나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가구/점포	1,850가구, 1,750점포	150가구, 50점포	300가구, 300점포	400가구, 400점포	500가구, 500점포	500가구, 500점포
비용(백만원)	1,080	60	180	240	300	300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11억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가구/점포	1,850가구, 1,750점포	150가구, 50점포	300가구, 300점포	400가구, 400점포	500가구, 500점포	500가구, 500점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백만원)	1,080	60	180	240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2024년 사업비는 시비 100%, 2025년 이후

사업비는 시비 50%, 군구비 50% 매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백보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여성안심마을 조성	60,000	180,000	240,000	300,000	300,000	1,080,000
	소계	60,000	180,000	240,000	300,000	300,000	1,08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60,000	180,000	120,000	150,000	150,000	660,000
	일반회계	60,000	180,000	120,000	150,000	150,000	66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20,000	150,000	150,000	420,000
민 간
기 타